최영남( 장전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 전 부산시의회 의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고리대출을 쓰고, 국가기관은 고리대출의 일소를 외치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고 있지만,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을 남에게 미루어 해결 하려는 분위기에 편성하여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이슈로 등장시키면서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최대 복지국가의 부도사태로 세계 경제를 뒤 흔들고 있으면서 미국 재정위기는 공급주의 경제의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전 세계 경제가 “공황의 도가니”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스의 긴축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물망처럼 얽힌 세계경제 현실 앞에서 과연 이런 것 들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결과다.

즉,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문제는 공급주의 경제의 종말을 예고하고, 그러한 가운데 신용디폴트스왑 등 파생투자 상품들은 단기 위험을 전가하여 자산가치의 하락을 감추기 위해 복잡한 수식과 도표로 포장한 사기일 뿐이다. 이런 현실 경제 속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경제현상들은 한국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이런 현상들이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하여 꼭 1년이 지난 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져 나왔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모두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더 큰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위기의 출발은 미국과 유럽이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전이 되리라는 예상에 누가 반문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지도자인 제 19대 국회의원 300명중 전과자 61명, 그 가운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총 29명을 국민 스스로가 대변자로 당선시킨 것이다. 1980년대 반공법은 폐지되었지만 현재에도 서슬이 시퍼런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위를 위한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법이 있다면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있으며 그런 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인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국가기능에 대한 죄, 내·외란죄와 간첩죄가 제일 큰 범죄이고 당선된 의원님들 중에는 종북주의자가 30명도 더 된다고 한다. 또 이들은 현재의 모든 제도와 규범과 가치를 부정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종북 보다 종미가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은 알고 서로 소통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와 후손들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1.민혁당 즉, 반청년 동맹사상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 TV에서 말하는 경기남부위원장이다. 그 뒤 복권은 되었지만 어떠한 연유로 복권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2.한총련은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계승한 단체로 분명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됐다가 지금 와서는 그 단체야 말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말했다. 과연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3.삼민투위(三民鬪委)이적단체로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이라는 삼민이념 구현을 행동목표로 1994년 김일성 조문파동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다. 삼민이념의 구현을 행동목표로 같은 의원들끼리도 당권파도 문제지만, 비당권파도 의심해볼 문제다. 과연 이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의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라고 말해 놓고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해결 되어야 하는 북한인권, 3대 세습, 북한핵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피했다.
4.어떤 의원님은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이끌었다. 1975년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 받고 13년을 복역 하였는데 버젓이 정치활동 중에 있다.

5.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핵심인물로 활동한 의원님도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조직으로 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했다. 그 외 이적 단체는 6.25전쟁을 북침전쟁이라 주장.
 

7.삼민투위 산하 민족 수호 위원회 위원장은 국보법위반으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구국학생연맹->남민준(남조선 민족해방 준비위원회)->남로당->인혁당->통혁당->남민준->중부지역당 이른바 지하당으로 이념적 흐름이 이어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는 최근 뉴스도 무슨 내용을 놓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고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해야 할 국회가 갑론을박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실체적 진실을 알지 않으면 누가 무었을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상에 정당으로서 헌법에 그런 죄를 지은 분들까지 보호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보장된 특권들 중 특히 무노동 유임금에 국고지원까지 한다면 헌법상에 죄를 처벌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그런 기관까지도 없애는 것이 어떠한지? 특히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일부 부처가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최고의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영웅 대접을 받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대다수 서민들이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법과 제도 그리고 그들을 감시할 기구를 두어야 할 명분이 실제로 있는지? 또 한편으로 색깔론을 논하는 자체가 유감인지!
위와 같은 단체들이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혈세로 우리가 판단하여 지지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상이 아닌 현실에 처해있다.
끝없는 의문과 정의가 무엇인지 국가를 이끌 지도자는 어떤 분이 되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 하겠다”라는 선서를 한다. 이러한 헌법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체제 그리고 인권보호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재향군인회, 보훈회 등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도 문제지만 국내의 북한 지지 세력이 더 문제라는 라디오 담화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의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똑바로 쓰여 지는지 국민으로서 방관자적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2012. 06. 07)

 <편집자 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