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을 의회직렬로 따로 뽑아서 국회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임명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 집행부의 직원들이 순환형식으로 의회 사무처를 거쳐 간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집행부 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젠가는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행부에 알려주기도 하고, 집행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회직렬 공무원을 따로 뽑아서 의회직렬은 의회직렬끼리 순환보직을 하게 하자.

시험 과목도 지방의회론을 넣어서, 지방의회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해야 한다. 당장 집행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의회직렬을 늘려서 비어가는 정원을 의회직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도 의회직 관련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여 합격한 사람은 아예 의회직으로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관련 지방의회 공무원 선출의 방식을 국회와 같이 집행부와 구별해서 뽑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의견과 관련한 덧글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 지방의회가 독자적 기능을 행사하려면 독자적인 채용과 훈련, 인사가 필요하다.

- 만일 국회사무처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행부와 순환보직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 공무원 사회에서 상호 순환 보직이 폐쇄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집행부 견제는 사무처 직원의 몫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는 의원들 스스로의 자질향상과 노력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와 지방 의회 사무국은 구체적인 역할이 틀리므로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고 본다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으로서 전문성과 업무 충실을 기하기 어려우며, 집행부와의 갈등문제로 심리적 부담도 크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뛰어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이 대폭 이양되는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 된다면 지방의회 직렬문제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처음부터 의회직으로 입문한다면 행정실무에 어두울 것이다. 기초의 경우 극소수 직원들의 장기간 폐쇄적 근무로 인한 폐해도 예상된다. 우선 특정광역시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한다던가 최소한 의회직 끼리라도 순환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보면서 개선책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직이 신설되고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지방의회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