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왕십리 성동구청, 구의회를 지나가면서 생각한 의견입니다. 물론 왕회장님 시민평가단 정주영님의 제안을 평가하면서 착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 kbs방송에서 방영된 독일의회의 사례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확정된 의견입니다.

제안배경은 지방의회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 정주영님의 제안에서 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인턴제도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더군요.

결국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싸이트를 들어가보아도 주요 내용이 중요한 공고는 없고 무슨무슨 행사만 공고하는 수준이더군요.

자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독일의회에서 보여 주었던 의회 앞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무슨 조례결정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를 ytn에서 하는 것처럼 한 줄 자막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무슨 조례통과, 찬성 ○표, 반대 ○표, 법안 처리 예정, 공청회 예정 등등 쉴새없이 당시 방영된 독일의 경우 세로로 해서 미관상 보기에 아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역 광장에 일부 설치된 전자게시판으로 오늘의 교통사고 사망인원이나 황사정도만을 알려줍니다. 그것 역시 아주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이것 정도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회 앞에 다양한 의회의 업무와 중요한 결정사항, 공고사항을 매일매일 띄워주고 지나가는 사람, 출퇴근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게시판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의원 해외연수비 일부만 동결하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불필요한 지역출장만 줄인다면 전자게시판비용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게시판이 확산된다면 아주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게시판도 단계적으로 개선시켜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내용적인면, 양적인면) 독일의회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즉 항상 보여주고 열린 투명한 의회를 위해 투명한 창으로 의회가 지나다니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전자게시판으로 실시간으로 결의사항이 게시되도록 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제안합니다. 

                                [박문수님의 사회 창안 안건입니다. 희망제작소 협의하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