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북구청 출장비 부당 지급이다. 성북구청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간부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일괄 정액으로 지급했다. 일반 직원들의 ‘출장신청서’는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졌다. 또한 공로연수 신청자 중 상당수가 해외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도 연수비를 받았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예상 못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출장 기록을 달지 않고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장비의 집행은 예산집행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성북구청의 사례는 개별 기관의 위반에 대한 지적이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출장비 지급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업무 처리에 애로가 크다면, 합리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들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다. 정부는 최근 이런 부당한 관행에 관해 관계 부처와 허심탄회하게 협의한 데 이어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곧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다음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비위면직자 처리다. 최근 청렴위가 발표한 공직기관의 비위면직자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특정기관들의 원색적·충동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위면직자가 많은 경찰, 조세, 법무 등 이른바 끗발있는 특정 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2002년 1월 청렴위 출범 이래 5년간 처리된 통계상의 분석이다.
공직사회 전반적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위면직자 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비위면직자 수는 2002년 566개 공직기관 358명에서 2006년 280명으로 줄었다. 이는 공직기관마다 청렴도 제고와 반부패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액금품 수수에도 엄격한 징계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공직기관들의 부패 척결 의지와 노력이 뒤따랐다. 이런 과정에서 비위면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비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위면직자가 많은 기관은 낙담하기보다 투명한 부처로 거듭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청렴위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공직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공무원들은 2.6%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국민은 55.9%가 여전히 부패했다고 보았다. 또, 청소년들은 73.1%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더 이상 부패가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제 공직자들은 자신의 뼈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극복한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의무다. 이젠 작은 일에도 깨끗하고 엄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겸허히 인정하고, 즉시 고쳐야 한다.
청렴은 구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실제로 주변에서부터 이뤄져야 하고, 공직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요청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태평 /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