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소대행 구역 축소·확대 등으로 상호 보완적 경쟁

*금정구청 전경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1988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청소행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청소대행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대행업체의 독점적 대행구조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개선하고자 1~2개의 신규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대행업 허가를 하게 되면 금정구 지역에 3~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며 매년 업체별로 청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다음 해 계약 시 대행구역을 축소·확대 및 희망 청소구역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역 축소는 청소대행업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그렇게 얻어진 효과는 구민에게 곧장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금정구 지역에는 생활·음식물·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을 2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 전담 수거하고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으로 청소대행 자체가 ‘독점’을 넘어 ‘권리’가 되어가고 있고, 쓰레기 수거 중단 등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져 구민 모두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금정구가 도입하는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모집 절차는, 연말 사전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계획 공모 절차와 현장 실사 등의 단계를 거쳐 선정된 1~2개 업체에 한해 허가해 내년 하반기 경에 신규 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미영 구청장은 “그 간의 관행을 혁신하는 이번 방침이 시행되면 청소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투명한 청소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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