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법 사채·중개 광고 근절한다…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전재수, 불법 사채·중개 광고 근절한다…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강훈 기자
  • 승인 2019.03.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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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2018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및 중개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채 광고 및 중개 광고임을 알면서도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무담보 무보증 자영업자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불법사채를 통해 발생한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12만50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무분별한 사채 광고 노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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