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250만원' 구형
'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250만원' 구형
  • 강훈 기자
  • 승인 2019.03.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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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재산 누락'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청장 측은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소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윤 청장은 통화에서 "재산이 너무 적게 신고된 것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선거사무소장은 "공시지가는 실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잡히는 것 같다"며 "공시지가로 계산해 금액이 적게 나온 것이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토대로 재산 누락 사실을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선거사무소장 역시 "공천이 늦어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았고, 관련 업무가 많았다"며 "후보 등록 하루 전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돼 서류 준비를 급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공지시가로 계산돼 재산이 낮게 나온 것이라 생각했지, 재산이 누락됐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중간에 캠프 직원과의 마찰과 업무 스트레스로 재산등록 서류 준비를 다른 직원에 맡기고 사무소를 오랜 시간 비었다"며 "오후 늦게 사무실로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윤 청장)이 서류 준비를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 내역을 설명했고, 관련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한 눈에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단순한 업무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선거사무소장은 "당시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사무소장으로 해야 할 다른 일들도 많아 재산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서민 이미지 창출을 위해 허위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니다"며 "미필적 고의는 있을 수 있지만 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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