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강력 대처한다
금정구,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강력 대처한다
  • 금정신문
  • 승인 2019.05.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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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5월부터 국․공유지 무단점용지 정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부산의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도로․하천․구거부지 전수 실태 조사’ 결과 국공유지 무단점용지가 1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남산동과 금성동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5월까지 무단점용자의 자진신고를 받고 6월부터 측량을 실시한 후 무단점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 저하,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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