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금정산 국립공원화 앞서 일몰제 대책 마련해야"
부산연구원 "금정산 국립공원화 앞서 일몰제 대책 마련해야"
  • 편집부
  • 승인 2019.08.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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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와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13일 정책포커스를 통해 "부산 시민에게 녹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국립공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연간 4천400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산 주변 100㎞ 안에는 산악형 국립공원이 없어 지역 주민이 소외당하고 있다.

금정산은 우수한 생태계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춘 명산으로 국립공원을 선정하는 기준인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국립공원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부지의 84.3%(50㎢)에 달하는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운상 연구위원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 소유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성유원지, 금강공원, 장전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유재산 가치 하락, 상권 훼손 등에 관한 지역 주민 불신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금정산 국립공원을 백양산 일대와 낙동강 하구 등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부산시는 최근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금정산에 속한 금성동 주민은 "사유지 매입 없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면 등산로 폐쇄 등 실력행사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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