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보조금 누수 차단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해야"
"경로당 보조금 누수 차단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해야"
  • 편집부
  • 승인 2019.08.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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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복지개발원·경실련 주최 정책토론회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경로당 보조금 집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은 "16개 구·군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집행률이 95.98%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54억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경로당 1곳마다 보조금 전용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각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1개 통장으로 보조금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며 "경로당 운영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있으나 16개 구·군은 경로당 보조금 관련 정책에서 관리할 인력·능력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로당 보조금 문제 대안으로 시-구·군-경로당 회계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정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은 "부산지역 경로당 2천283곳 프로그램과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 전체 노인 인구 중 경로당 이용 등록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경로당 1곳당 1일 이용자 수는 평균 12.6명이고 운영 프로그램 수는 평균 15.4개로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시설 노후, 공간 협소, 프로그램 종류 부족, 낮은 이용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이윤희 부산시 노인복지팀장, 이미라 부산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로당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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