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27일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가량(48%)은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소득 9·10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1384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속득층이다. 특히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대학의 경우 장학금 신청 재학생의 40.7%가 고소득층 자녀들로 집계됐다.

서울권 주요 대학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KY를 포함한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입학한 9·10분위 학생은 전체 36.2%를 차지했다.

국내 의대에 진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보다 약 15배 많았고, SKY의 경우는 약 8배, 서울 주요대는 약 7.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립대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기초·차상위·1~3분위) 자녀가 고소득층 자녀보다 많았다. 저소득층 가구는 40.7%에 달했지만 고소득층 가구는 25.2%로 서울 주요대와 의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만큼 실제로는 주요 대학 및 의대에 고소득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소득 또는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은 학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김해영 의원은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확인된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회균형 선발기준 확대, 저소득 학생의 교육비와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교육급여 확대 등 희망사다리 정책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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