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새마을장학금 불법 지원 수억원…폐지해야"
경실련,"새마을장학금 불법 지원 수억원…폐지해야"
  • 편집부
  • 승인 2019.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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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대학생에게 불법으로 지원된 새마을장학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년 동안 214명에게 2억 1천600만원 상당이 불법 지원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 새마을장학금 중복·위법지원 논란이 불거진 이후 부산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는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위배'라는 표현을 남기는 등 애초 불법지원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하달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 행위라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불법 지원이 밝혀진 이상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규모 불법 지원이 밝혀지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는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하고 기준에 벗어난 지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부산시의회는 2020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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