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서명에 당명 검토까지…한국당 '비례정당' 본격 창당수순
발기인 서명에 당명 검토까지…한국당 '비례정당' 본격 창당수순
  • 편집부
  • 승인 2019.12.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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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법에 반대해 온 한국당이 이미 예고했던 '비례 위성 정당' 창당 수순에 본격 착수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최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창당 작업시 필요한 '발기인 참가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당명과 창당 날짜 등 구체적 사항은 공란으로 남긴 동의서를 당직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창당 절차를 진행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은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또 각 시·도당이 공식 창당되기 위해선 최소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

창당 요건이 까다롭지만 한국당 입장에선 어렵지 않은 기준으로 여겨진다. 정당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당적을 두고 있더라도 다른 정당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이중당적' 또한 허용돼 책임당원만 20만명에 달하는 한국당으로선 현행 창준위 및 정당 창당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으로선 이보다 더 큰 고민은 '당명' 등 유권자들의 표심 획득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다.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 제기 직후부터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는 한국당과 연관이 없는 인사들이 현재 창당준비에 들어간 상태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준위 측과 당명 사용 여부 등 논의를 위해 접촉했지만 이견이 존재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당법에는 현존하는 정당과 현저히 구분되지 않는 당명은 신당 창당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당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한국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당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진 셈이다.

이에 한국당은 10개 남짓한 후보군을 정해 놓고 당명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비례한국당과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도메인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정당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경우 수 십개의 정당들 중 비례 위성정당의 당명이 유권자들에게 눈에 띄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도 고심 중이다.

당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방안이다.

투표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투표용지 윗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역 의원이 128명인 더불어민주당과 분당 가능성이 높은 바른미래당 의원(현재 28명)보다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이 위성정당으로 간다면 이 당은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에 이어 두번째 칸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우리는 선거때 기호가 5번이라 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큰 당들이 일하는 것보다 2배, 3배를 더 일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정당 명부 투표 용지에서 이 번호가 자유한국당이 밀어주는 비례한국당이다.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이다. 안 하시는 것만 못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 주자인 박대출 의원은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국민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 의원이 비례한국당의 번호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해줬다"며 "참고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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