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부산시 추경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
부산참여연대 "부산시 추경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
  • 강훈 기자
  • 승인 2020.03.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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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최근 종료된 제28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생존추경'이라고 지칭하면서 자평했다"며 "하지만 추경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규모나 내용면에서 과연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민생안정에 1537억원,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539억원, 시민안전 확보에 66억 원 등 총 2258억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부산시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약 88억 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국비사업과 그 예산이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어 이번 추경안을 생존추경, 코로나19 극복 추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산시가 자체 편성한 추경 예산을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4억),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10억) 등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데 머물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과 예산은 편성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안전 확보에는 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부산시가 국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앞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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