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시의회 본연의 임무 제대로 하는 지 의문"
부산참여연대 "시의회 본연의 임무 제대로 하는 지 의문"
  • 강훈 기자
  • 승인 2020.05.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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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폐회한 가운데, 부산참여연대가 "과연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4~5일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며 "이는 주말을 제외하면 고작 2~3일의 기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가 의무 조항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시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늘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회기에서 한 상임위 의원은 동료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자세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상임위 의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같은 당 동료의원의 문제제기를 내부 조율 없이 삼임위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칫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회에서 방청석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예결위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방청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항재개발과 한진CY 부지개발에 대한 난개발 행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지난 23일 당일 북항 상업업무지구 D-3블록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 레지던스 1242실의 건축을 허가했다"며 "그동안 한진CY민간개발과 더불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거나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거친 뒤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해당 상임위의 일부 의원은 수정 조례안이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시장 권한 침해 등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시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의회가 시장 공석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부산시 행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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