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폐지 다음은 가덕신공항?…대체부지 확정·TK 여론 변수
김해신공항 폐지 다음은 가덕신공항?…대체부지 확정·TK 여론 변수
  • 편집부
  • 승인 2020.11.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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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 왼쪽으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앉아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대안으로 가덕신공항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가덕신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체부지 선정 여부와 TK(대구·경북)지역의 반발기류 통합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정책연구개발비로 책정된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조사가 생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타당성 검토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뛰어넘어 기본계획 수립에 한층 빠르게 다가가는 지름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 20억은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법에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 법적 요건은 간소화되고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수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한다"며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신공항을 추진할지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존에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지만 이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오는 2021년 안으로 가덕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보완 용역이 끝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타당성 평가와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후 Δ사업자 선정 Δ실시계획 승인·고시 Δ단계별 공사 착공 Δ준공까지 4가지 단계를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시공이 가능한 초기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은 늦어도 72개월 안에 마무리되고 2029년에는 가덕신공항이 완공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낙동강 살리기사업, 서울~세종 고속도로, 강변북로 확장공사 등이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됐다.

시는 김해공항에 군공항이 여전히 운행 중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기존 노선을 활용해 국내선 위주의 짧은 거리 항공편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중장거리 국제선 항공편은 가덕신공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가덕신공항과 김해공항을 항공사별로 나눌지 아니면 항공편을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각각 쪼개서 운영할지 결정하는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관하는 긴급대책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결성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3명과 국토위 간사 등으로 구성하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당론 발의를 준비한다.

한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산시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며 "국토부 의견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신공항은 2036년쯤 완공되는데 그 기간은 도저히 안 될뿐더러 시는 2030년 엑스포 전으로 목표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연구용역을 할 때는 영남권 일대 부지를 전부 조사했고 항공수요조사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3곳을 선정해 김해신공항 확장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은 불가하다고 판결났고 밀양은 이미 남은 산단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라 우리가 볼 때 대안은 가덕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연구는 공항 수요조사를 포괄해서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본적 조사과정을 거기에 담고 절차를 생략하는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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