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30~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율은 국민연금 38.7%, 건강보험 44.6%, 고용보험 49%, 산재보험 89.8% 등입니다. 90%를 넘어서는 정규직 가입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보험료의 절반은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가입을 꺼리는데다 정규직의 66%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료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데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체납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회사에도 법인세 인하나 다른 과세 인하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제안 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박문수님께 감사드리며, 아래는 아이디어의 전문입니다.

비정규직의 4대보험비용 너무나 과중합니다
제안자 : 시민평가단 박문수 .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율이 30%대입니다. 저도 유통회사를 다니면서 비정규직의 4대보험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리직으로 있으면서 유통회사에 다니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받는 월급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4대보험혜택이래봐야 건강보험정도만 받으니 어떤 형태로든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굳은 마음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그간 부과하지 않았던 비용을 한꺼번에 수납하게 되어 그 달 월급은 거의 받지 못하는 정도가 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율을 높일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입장에도 고용이 유연한 비정규직에게 회사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대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시 그간 체납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첫달 부터 6개월까지는 얼마 가산금을 더 붙이고 6~12월개월은 얼마로 차등해서 순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입장에서도 고용이 유연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드는 4대보험비용을 법인세 인하나 다른 과세인하로 지원해줌으로써 부담을 줄여준다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사회보험납부시스템은 너무 경직적이고 납부자를 힘들게 하는 구조라는 점 지적하고 특히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