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가 조직되지도 않은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가 적발, 파문이 일고있다.

금정구는 지난 21일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정구의회 정미영 의원은 금정구 아파트 부녀회라는 단체는 조직되지 않은 단체라고 지적했다. 유령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이 허위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것.

이에대해 “금정구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아파트 부녀회가 조직이 안 되면 관련 보조금 항목을 삭제하려 했는데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고 부산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미영 의원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모과의 의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과정상의 실수라면 최종 심의자료까지 올라올 수 없다, ‘실수’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금액과 형평성, 본질인 사업비보다 높은 운영비 비율,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등 계속해서 개선점이 요구되어왔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는 이를 심의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향후 사업비 정산을 받게되어 있다.

앞선 금정구 관계자의 답변은, 이번 사건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않았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업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을 받겠다는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미영 의원이 공무원의 허위신청서 작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 금정구 아파트 부녀회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인가. 그 속내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할 구가 정치적인 목적에 매몰되어 본문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미 22일자 연합뉴스는 금정구청이 구청장의 차기 선거를 위해 새로운 관변단체를 결성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 후 구의 화합을 위해 매진해도 모자랄 시점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교훈(?)을 얻어 향후 한나라당 공천이 어려울 경우 무소속 출마 시에도 당선이 가능하도록 조직 강화에 나섰다는 설이 지역정가에 퍼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금정구는 이미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장협의회로 두 동강난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도 지난 지방선거와 연관되어 있다. 금정구에는 이미 오래전에 금정구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구가 인정(?)하는 여성단체장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않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변단체 결성에 나섰다는 시선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를 뒤로하고라도, 금정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과정과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 목적을 위해 권력을 전횡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반 구민들은 주차위반만 해도 스티커를 발부받고 ‘불법’ 딱지가 씌워진다. 행정기관의 잘못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행정상의 실수’를 면죄부 삼아 어물쩍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금정구의 행정력, 금정구의 공무원은 구민들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혹시 구청장의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심각한 경고의 메세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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