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기획시리즈] 기초의회를 돌아본다
우선 지역정치의 주체인 기초 · 시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세로 대전환됨이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비난만이 아닌 지역민들의 애정어린 관심 또한 필요한 시기라 본다. 이에 지방자지체가 시행된, 짧지않은 18년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냉철한 마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되짚어 볼 때
지방의회는 1991년 개원, 어느덧 20년을 향해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기초의회, 지방자치제란 단어조차 생소할 당시, 지역 유지(?)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각 동별로 1명씩, 동의 대표자가 되었다. 당시에도 신흥지방권력, 토호세력이란 비판은 있었으되,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하의 폐해와 비교하면 ‘순수’했던 시기라 하겠다.
이제 오는 6월, 제5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의회를 보면 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어 왔다. 선거 전부터 소수 후보의 불미스러운 행적이 후보자 전체의 문제로 비판된 적이 있었고,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일부 의원과 의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지방의원 전체의 문제로 매도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곤 했다. 우선은 그러한 비판이 좋은 뜻을 가진 선량한 지방의원들의 의지까지 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로 인해 그나마 움트고 있는 자치와 민주의 싹을 시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할 필요 없이 우리의 지방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관변단체 인사 등의 과도한 진출로 의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 자체가 떨어져 있고, 전문성이나 정책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수없이 비판되었던 것처럼 관광성 해외연수다 뭐다 하여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을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치제도와 선거풍토 등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 하겠고, 선의를 지난 지방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만큼 있어야 하겠다.
특히 선의를 지닌 지방의원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노력이 많지 않았음은 크나큰 아쉬움이었다. 좋은 일에 대한 격려야말로 좋지 못한 것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사회의 평가는 지나치게 못한 부분들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가 2010년 특집으로 지방의원들이 활동한 4년간을 돌아보는 기획특집을 엮었고, 그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명암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금정구 의회 돋보인 의원들’ 제목에 13명 구성원 중 4명을 가려 뽑아 보도했다. 그 반응은 놀라웠다. ‘우리가 짚지 못할 일을 챙겨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는 격려의 전화가 왔었다. 그 동안의 갈증이 대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극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폐해는 금정구가 2006년 지방선거로 직접 체험했다 할 수 있다. 지역국회의원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볼 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공천할 때 잣대가 투명해야 하고 주민에게 봉사를 할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고르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푸른 싹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강갑준 대기자
jun@ib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