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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해외 연수 얘기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구의원 국외연수를 비판하는 신문기사의 한 부분이다. 구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구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비판하는 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다. 매년 같은 비판을 받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5번의 국외연수를 다녀온 나로서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 동감한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뾰족한 묘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현실적인 몇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국외 연수의 가장 큰 화두가 ‘구의원 국외 연수,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그래서 아예 이번 국외연수 보고서는 이 주제로 쓰고자 한다.
구의원 국외연수, 어디까지 가봤니?
홍콩, 마카오,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남아 여행정보가 아니다. 그동안 내가 국외연수로 다녀온 곳이다.
장소선정이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인당 180만원의 국외 여비로는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10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지닌 독일이나, 문화 대국인 유럽의 국가들, 생태와 환경으로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브라질, 우리나라 행정과 정치의 모델인 미국 등은 예산의 2~3배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형편이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서 국외 여비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가 아닌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해져 연수 경비를 증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반길 일이다.
구청의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국외여비를 늘여달라고 요구하는 정신나간 구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산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의원별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꼭 가봐야할 선진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아는 만큼 보인다
모범적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온 구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해결 방안은 철저한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학습과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답이다.
먼저 구의원들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하자. 자료도 수집하고, 의원간 정보와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사전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미 책정되어 있는 의원 직무관련 교육비를 국외연수를 위해 쓰자. 방문할 국가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분야를 연구한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고,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 의원들의 연구와 자료수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구의원들의 사전 준비 학습과 관련 정책세미나를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다.
< 원고 계속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