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25%→15% 인하…수출 경쟁력 회복
반도체·항공기 부품·의약품 등 무관세 혜택 확보
국회, 후속 법안·예산으로 산업 전환 뒷받침 약속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라며 국회의 전면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헌신으로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졌고, 산업 전반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고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됐고,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확보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국내 농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사업에 주목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뿐 아니라 보증까지 병행되는 상생협력 모델로 합의됐다.
이는 글로벌 조선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성과가 산업 전반에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 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올해 APEC까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모든 정당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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