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통령의 업무가 어디까지 일까?

박대통령은 최근 정부 부처 간 입장차를 보인 주택취득세율 인하와 관련 부총리에게 조율하라고 지시하고 현제 “주택 거래 절벽”이 예상되자 “취득 세율 영구 인하“안을 들고 나온 국토부와 이를 재정 악화 이유로 반대하는 행안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국정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갈등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진작 당국자 본인들은 자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 민주화와 성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무슨 세목 하나를 놓고 조율하라는 지시를 했다. 뭔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소통이 이렇다면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장마 속에 농촌의 모내기까지 신경을 써야 할 판! 그런 무책임한 당국자의 미래 없는 억측 주장이며 희망의 새 시대가 아닙니다.

저의 단순한 의견으로는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 가능한 규제는 완화하고 줄이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 재정 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탈세·탈루를 일삼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정상적인 세수를 확보해 세수의 공정을 기함으로서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분배됨으로서 공정한 사회 즉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든 곳에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정 지도자를 위해 “화이팅!” 하지만 그 이면에는 희망의 새 시대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권 초기임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될 듯합니다.

국민을 위한 허심 탄회한 소통과 사회 통합을 되씹어 볼 일입니다.

국방 외교 등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만 국내적으로 사회 전반의 갈등 해소 측면에서

첫째, 이념 간 갈등으로 좌·우파와 진·보수 등이 있지만 국민 모두가 좌·우파가 있다 해도 그중에서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것임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다양성이 더욱 인정되는 사회임으로 모든 다양성을 접목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정치인들의 몫이라 생각되고

둘째, 계층 간 갈등으로 기회 균등한 사회는 이정표를 잃었고, 특히 개천에서 용이 나기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적 배려가 중요합니다.

넷째, 지역 간 갈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풀지 못한 문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 보다도 승자가 풀 수 있는 적임자임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소통 없이는 풀 수 없으며 국민 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된 현 시점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절전으로 무더위를 이겨 낸답니다.<20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