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기초 복지 부족과 불황으로 아우성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내팽개치고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은 떨어지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유리지갑만을 털어 복지예산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밝힌 2013년 세입ㆍ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4%인 8조5천억원이 덜 걷혀 나라살림이 적자를 기록했다. 복지공약을 대폭 축소하고 폐기했는데도 적자가 났다.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446조원, 공기업 493조원, 지방공기업 73조원,지자체 27조원 등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는 모두 1천39조원이나 된다.

세수 부족은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2조1천억원 가량 줄어든 데다 양도소득세(-1조원)· 증권거래세(-8천억원)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모두 부자·대기업 감세와 관련된 사항이다.이런 형국인데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 말이 없다. 때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간접세 인상 방식이나 서민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올릴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벌써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가 전년보다 15%나 늘었다. 지하경제를 잡는다는 명목의 기업 세무조사도 크게 증가했다.
곁가지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당당히 증세계획을 내놓고 또 시행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증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되 재원조달 문제는 실제 증세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부자·기업 감세분부터 원상복구 해야 한다. 부족분은 소득 상위쪽부터 누진인상 방식으로 올려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관심을 갖는 건 불통정치다. 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