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직업훈련 업무를 지자체와 고용지원센터가 협력관계로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전 사실 꾸준히 고용분야, 직업훈련분야 사회창안을 해오던 시민평가단 박문수입니다. 이번에도 이건은 꼭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회창안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외국어강좌나 자격증강좌, IT강좌직무향상강좌를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요즘은 회사차원에서 이런 강좌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수강료의 절반혹은 일정정도를 지원하지요.

그렇게 회사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정부(노동부)차원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수강료를 지원해 줍니다. 각 광역구에 하나씩 위치한 고용지원센터에 신분증, 재직증명서, 수료증을 가져가면 수강료 환급신청을 받아주죠. 하지만 광역구라는 점에서 고용지원센터가 꽤 멀리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같은 경우는 고용지원센터가 정말 멀리 있기에 수강료 환급을 받으려면 월차를 낼 정도입니다.

이쯤되면 제 창안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죠? 왜 광역구수준의 고용지원센터에서만 이런 신청제도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대면이 필요한 업무라고 한다면(예를 들면 실업시 고용보험 신청의 경우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산재보험신청이라든지 등등)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대면업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고용보험 환급 과정의 경우는 서류신청접수정도의 업무정도이거든요. 훈련기관도 노동부에 과정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이고요. 그럼 이런 서류신청의 경우 지자체의 창구를 활용하면 안될까요?

각 구청마다 지역경제과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는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안일한 공무원때문에 퇴출바람이 불고 동사무소의 신문만보는 직원들때문에 연일 매스컴을 타는데 정작 필요한 고용업무는 지자체들의 관심밖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는 항상 일때문에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담원들이 파업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상당부분의 일이 신청접수거든요... 고용지원센터는 신청접수받는 일을 지자체가 대행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까운 지자체를 이용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고용, 직업훈련부문 참여도 할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좋은 혜택일 겁니다.

지자체와 고용지원센터가 협력해서 지자체가 신청접수를 받고, 이를 처리하는 것은 고용지원센터가 일부 정리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한다면 정부차원의 효율성도 높이고 신청을 하려는 지역시민들의 편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고용보험 누적이 참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고용보험은 다시 주인에게 환원되어야 할 재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로 재정이 남아 있는데 이를 핑계로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사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은 어떻까 생각해 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최근 3월부터 시작된 비정규직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카드를 개설하여 1년에 100만원정도의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지상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을 해서 수강할 교육과정의 확인해보면 지원해주는 교육과정이 몇 개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점은 있겠지만 이건 비정규직에게 또다른 아픔이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민간의 교육과정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지자체의 교육과정(지역시민대학, 주민자치센터, 시도립대학, 사립대학의 사회교육원등 수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풍부한 지자체 교육과정과 노동부의 빈약한 비정규직제도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