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 최대의 화두가 바로 일자리이다. 대통령이 실업대책을 국정 제1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당선직후 대통령 지시1호로 일자리 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 천명, 일자리 상황판 추경 편성,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까지 대통령직을 일자리로 승부 걸겠다는 각오가 역력해 보인다.

돌이켜보니, 2014년 지방선거후 새롭게 부임한 부산시장의 모습도 비슷했다.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고용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일자리경제본부까지 만들어 일자리 마련에 올인 해 오지 않았던가.

통계청이 5월11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율은 역대 최고이다. 특히 부산이 심각하다. 올해 4월 실업률은 전국 2위인 5.1%로, 1년 전 보다 1.2%포인트나 뛰어 오르며 한 해 동안 상승률 전국 1위에 올랐다. 3월과 비교해 보면, 전국 주요 시-도 중에서 인천(5.2%), 서울 (4.9%), 대구(4.9%)에 이어 부산 실업율이 4번째였으나 불과 한달사이 서울과 공동2위로 뛰어 올랐다,

청년 실업율은 더욱 심각하다.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8.7%에서 지난해 9.9%로 상승했다. 여기에 청년 빈곤률은 18.2%로 전제 11.7%보다 높다. 지난 10년(2006-2016)간 부산의 청년은 18만여명의 감소했다. 일자리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일할 곳이 많다면 젊은이들이 떠날리 없고 나이들어도 일하게 해달라는 장년층에게 원하는 일거리를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부산시장도 대다수 부산시민의 이러한 바램을 잘 알기에 일자리 만들기를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실업율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왜 결과는 다른지 곰곰히 따져 볼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구태의연한 일시적 숫자늘리기식 고용증대와 퍼주기식 실업대책,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알면서도 노동력의 공급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채 대학위주의 교육정책이 오늘날 청년실업의 급증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 잘못된 고용관행, 조선 해양분야 등 뒷북치기식 구조조정 대책, 신기술, 신시장 개척을 소홀히 한 기술및 경제정책 잘못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부산시는 백화점 나열식의 고용및 창업지원등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하반기에는 부산 젊은이들 에게 연간 2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혜성 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다 만전을 기하고. 공공부문도 일지리 확충 등 기존의 정책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고용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졸업이 곧 취업'이라고 한다. 대졸 취업율 97.3%, 고졸 취업율 97.7%라고 하니 아마도 일본 젊은이들은 요즘 살맛날 것이다.

청연 고용등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3년전 일자리시장을 외치며 등장한 새 시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것만 부산시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새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될 것인지 이번 새 대통령을 맞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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