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진한 민원/제안 답변에 대한  쌍방형시스템이 필요하다(원제)

시민평가단 박문수입니다.
요즘 시민평가단분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다양한 창안아이디어에 대한 시민평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정부관계자에게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과 제안내용을 문의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의 민원/제안인데 이를 통하면 정부부처의 해당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최근 지자체 홈페이지(제가 사는 성북구)의 민원해결란에도 시민제안 내용의 글을 올려 시민평가를 의견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방이든 모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답변의 수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민원/제안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입이 아플 정도이지요.

좀 더 중요한 두번째는 바로 정부차원의 답변에서 제기된 해결방식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답변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잘못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설명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바로 재검토 요구를 할 수 있는 웹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의 사례의 경우 서울의 모 대학의 무료공연이나 평생학습교육을 해당지자체가 홍보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었는데 관련답변으로 평생학습정보지를 올해 초에 지자체차원에서 배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시 민원/제안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답변 담당자가 바꿀 수 있고 무슨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어 비슷한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안한다면 답변이 미진하거나 더 물어볼 사항 혹은 그리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지적할 경우 최초 민원/제안에 덧붙여 재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초 답변담당자에게 다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연계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우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 국민고충처리위를 거쳐 법무부에 민원제기한 임대차보증금 , 우선변제금 인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답변을 보니 지역차원에서 이를 좀더 인상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으나 그런 조례를 추진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조례를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상황은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지만 어떤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웹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그저 만족도 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정부차원의 민원/제안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한번의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이를 다시 성실히 답변하는 정부차원의 쌍방형 민원/제안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앙-지방정부는 쌍방형 민원/제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