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 제안자 : 전준호

○ 목적
반송된「선거공보」의 재발송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회복은 물론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권자의 알권리 제공

○ 내용
-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된「선거 공보물」을 선거권자에게 다시 도착 되도록 지침을 개선하면 투표율 제고는 물론 행정의 신뢰회복과 알 권리를 제공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 제안 배경
지난해 5. 31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행가능성 검증 등『매니패스토 운동』 확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된「선거공보」에 대하여 처리방법이 없어 선거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 되어 개선방안 제시 필요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 읍면별 선거관리위원 결정(5명) : 2. 10 (선거 3개월전 구성 운영)
○ 후보자 등록 : 5. 16~5. 17(선거 15일전)
○ 선거인 명부 확정 : 5. 24
○「투표안내문」및「선거공보」발송 : 5. 2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5. 31

이 일정에 따라 선거공보 접수 및 발송 세부 일정은
5월 23일 선거공보접수 → 5월 26일 등기발송 → 5월 30일 우편배달 → 반송된 선거공보 보관 (5월 27일~5월 30일) 제시된 날짜를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지침에 의거 선거공보물은 하루 전까지 도착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반송된 선거공보는 공무원 혹은 통리장도 전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반송된 공보물은 읍․면․동사무소 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 종료 후 폐기

논산시 벌곡면의 경우를 들자면 총 1,317부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는데 그 중 3.3%인 43부가 반송됐습니다. 그 중 수취인이 이사해서 반송된 4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송사유가 수취인 미거주입니다.

‘수취인 미거주’ 가 된 이유는
▶주소는 있으나 실거주자가 아니므로 반송
▶이사를 하고도 주소이전(전출입신고)를 하지 않아 반송
▶하우스 등 시설재배로 인하여 주간에는 농업경영에 종사
▶고령화로 인한 병원진료, 장기입원, 집안 대소사 등 출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선거인명부 작성 중 이사를 한 선거권자도 조금 노력하면 선거공보 전달 가능합니다.)

반송된 선거공보의 재발송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선거지침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선거과열방지 등 업무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반송된 선거공보에 대하여 공무원 혹은 통리장의 직접우송은 물론 전화통보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선방안은 반송된 선거공보에 한하여는 통리장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지침에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반송된「선거공보」에 한하여는
ⅰ) 읍·면·동의 홈페이지에 반송사유와 명단을 게제
ⅱ) 당사자가 찾아가겠다고 할시 본인 확인 후 교부
ⅲ) 나머지 선거공보는 통리장의 협조 (실거주지, 만날 수 있는 시간, 휴대전화번호 등)를 받아
ⅳ) 우편배달원이 다시 송부토록 한다” 로 지침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통리장의 선거관련 오해소지 방지를 위해 두 번째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매니패스토 관련 후보자의 공약검증 가능 및 알권리 제공
○ 일관성 있는「선거공보물」전달로 행정의 신뢰확보
○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며 선거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투표율 제고

만일, 본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투표율이 상승하는 등 행정의 일선에서 선거문화를 바꾸는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 확신합니다.

제안 후기
반송된 선거공보물은 공무원은 물론 통리장을 통해서도 송부 할 수 없으며 찾아가기 전까지는 전화통보도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듣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반송된 선거공보를 선거권자에게 재발송 할 수 있음에도 사무실에 쌓아 놓고 퇴근하면서 지금 내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할일을 다하고 퇴근하는 것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뉴스에서는 “금번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은 물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손지열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들으면서 반송된 선거공보에 대하여 재발송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저의 제안은 행정의 최말단 현장인 읍․면에서 건의되는 사안이라는 것에 주목해주시고

특히, 일본의 도요다가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당당히 설수 있는 것도 일선현장에서 건의되는 사안을 즉시즉시 반영하였으며 1%의 원가 절감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 제안에 대한 추가 의견 :

- 실제 대도시의 경우 통반장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상 및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태반일 듯 합니다. 지방소도시 및 읍면과, 대도시의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의 제안은 매 선거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및 읍면동의 선거관계자를 교육시키는 책자(지침)에 반송된 선거공보는 상기 제안과 같이 이렿게 처리하라고 한줄을 더 넣자는 내용 입니다.<중략> 현행 선거관련 지침에는 선거공보의 발송까지만 있지 반송된 선거공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전무 합니다(전국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