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재차 촉구했다. 지방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했으며 회의는 산회됐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