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2006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2년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1만 6,674건 92억 4천 8백여만원 (시도 평균 5억 7천 8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이 1,740건 10억 9천 5백여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이 지출한 반면 경남도지사는 564건 1억 8천 8백여만원으로 부산시의 약 17% 수준이었다.

한편 제주도지사가 부산시장, 경기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억 9천 2백여만원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중 현금(계좌이체 포함)사용 내역은, 총 27억 4천 5백여만원으로 29.7%를 차지할 만큼 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업무추진 명목으로 지출한 대상이 불명확한 활동비, 대외 협조자 격려금이 총 14억 3천 4백여만원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34.9%, 대전 30.9%, 광주 30.2% 등으로 특히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 모임과 민주공무원 노조는 관련 규정에도 벗어나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 및 대외기관 군경 격려, 사회복지시설 위문 차원이 아닌 협조자 관련 선물류 및 화분류 역시 지출액이 14억 7천여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고 협조자 대상 선물류 및 화분류에 격려금 명목 현금을 합한 총액이 17억 7천9백여만원으로 19.2%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55.7%에 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간담회 관련 오 · 만찬 식대가 32억 8천6백여만원으로 35.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의 경우 일부 구내식당 활용 제외하고는 횟집을 비롯한 각종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간담회 등 명목 식대와 협조자 격려 차원 현금이나 각종 감사물품에는 업무추진비를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경우는 적십자사 연회비를 포함해도 총 8천여만원으로 1.0%에 불과했고, 특히 인천, 광주, 충남 경우 단 1원도 지출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제보자 모임과 민주공무원 노조는 또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원도는 공개를 몇 차례 요청했음에도 정보공개기한을 한 달이나 넘긴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전라남도도 건수별 공개가 아닌 일자별로 묶어서 공개해 이에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으며, 울산시는 기한을 넘겨 공개했다는 것.

또 자료 전자파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사본 출력물, 그림파일로 변환시킨 파일 등으로 공개한 사례 등은 명백하게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이들 단체는 16개 광역단체장에게 보다 정확한 공개와 관련 규정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 공개를 요청할 것이며 추가 공개가 없을 경우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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