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최대 현안 사업인  ‘뉴타운 사업’, 내년도 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도 사실만 보도했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본 일은 없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우리 경제도 위축돼 뉴타운 개발이 좀 늦어질 것이란 정도의 감만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뉴타운 문제를 심도깊게 다뤄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 개요나 추진 과정은 둘째로 하고, 과연 뉴타운개발이 제대로 갈 것이냐는 명제를 가지고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한다.

집행부는 발빠르게 사무실을 그 현장에 옮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일선 구청에선 속시원히 답할 수가 없다.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액의 정확한 예산과 집행시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달라진 법안에 따른 최대 지원가능 예산만 떠돌뿐.

많은 정보를 견줘본 주민들 중 일부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에 회의적이다. 계획안만 제시해 놓고 어물쩡 기다리게 하는 전근대적인 조장행정이 통하지 않는 시기며, 그러기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절박한 사안이다.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것은 우선 돈이다.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말로만 하는 뉴타운 개발은 하늘에 흘러가는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설움 속에 낙후된 이곳이 과연 번듯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희망을 가질만한, 주민들이 신뢰할만한, 비빌 언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기초의회,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아직까진 이 뜨거운 감자를 거머질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의 낙후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만든 발전협의회도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엔 주체가 되는 부산시가 적극 나서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푸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금정구는 해야하는 행정절차만 밟고있다. 이를테면 동 설명회와 뉴타운교 설치공사 용역 등을 시행하면서. 허남식 시장 방문시에도 공식 건의사항에 뉴타운 관련 사안은 없었다. 다만 허시장이 금정구의회를 방문 10여분 환담을 나눌 때 해당 지역 구의원이 언급했을 뿐이다.

서울의 경우 부산과 달리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지 다양한 시도가 도입되고 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 난립한 추진위를 관리감독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비해 부산시는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는 5개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163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시 도심재생과 담당자는 국토부 예산안에 총163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국 재정비촉진지구 40여개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균등배분한다면 4~5억원 정도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국비가 배분된다면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수 없다.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 서금사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 여러분들의 다양한 원고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