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15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남산동 대명빌라 19세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조정, 문제를 해결했다. 

대명빌라 주민, 권익위원회에 호소한 이유

대명빌라는 지난 1990년 10월 건축허가가 났고 1995년 1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났다.  이후 입주민들은 돈을 모아 공사를 마무리했고,  95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빌라에 입주한 후 지금에 이른 것. 또한 오랜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다.

2007년, 입주민들은 건축주 명의를 입주민 19명으로 변경했고,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승인 전에 입주했기에 이행강제금 납부-하자보수보증금 예치-품질시험성과총괄표 등 각종 시공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명빌라는 15년 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요건이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민들은 엄연히 자신의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1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