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2일차]기획총무위원회 /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19일 오전에는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실적, 인사관리 규정을 지키던지 규정을 개선할 것,  업무 편의와 지속성을 도모하겠다던 취지로 업무편람을 smart-flow에 게시하겠다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아동용 CCTV 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선 설치 장소- 사후관리 -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것, 금정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 개최시기- 참여인원- 행사 내용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외 선동잔디구장, 금정구민체육관,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가 집중됐다. 선동잔디구장은 잔디 수종-식재-위탁관리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동래초등학교 내 금정구민체육관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2016년 ‘기부체납건’을 ‘매각 ’으로 답변해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센터 출연금, 감가상각비 적립금 집행 부적절

아동용 · 방범용  CCTV  현황,  선정,  설치 등 포괄적인 계획 수립 요구
 

부곡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는 4,786㎡ 규모에 사업비 82여억원을 투입해 건립, 완공 후 2007년부터 (사)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구는 최근 재위탁을 결정, 5년간 운영을 맡겼다.

●시설 운영자금 출연 및 집행 여부

박인영 의원은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협약서 체결 규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금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출연했는가? 출연했다면 계좌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지난 8월 1천 8백여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되었다. 운영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공공요금 미납이란 부끄러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설 운영자금의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지 질타했다.

● 시설 개· 보수비 및 감가상각비 적립· 집행 문제점

박인영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감가상가 적립액 및 영업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말까지 적립해야할 1차년도 적립금을 2009년 11월 30일 등 4차례에 걸쳐 분할 적립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단 한차례도 기한이 준수되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떤 형태의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은 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서 제9조의 시설 개· 보수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탁업체에선 적립금을 집행했다.  제출받은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적립금 2억 9천여만원 중 1억 9백만원이 집행됐다, 개·보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그런데 공사내역을 보면 샤워실 배점함 이전, 탈의실 천정· 바닥 공사, 수영장 조명 공사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단 한건도 없다. 이는 수탁자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할 관리비용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윤일현 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섰다. 잉여금 중 7%를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기준이 되는 회계장부 상의 금액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구의 불시점검  후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 회계 분야에서 현금관리 부적절,  많은 금액을 이중금고에 보관한 점이 지적됐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다.  구에서 말하는 외부 회계감사 도입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4년간 챙기겠다

● 회원 생일비를 구민 세금으로 내서야

박종성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집행과 관련, 지금까지 투명성 등 회계처리에 집중돼 있었다면 사업계획과 사업 내용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단체 집행내역을 공개,  회원 생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겠냐며 질문했다.  박 의원은 4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동용 · 방범용  CCTV  현황,  선정,  설치 등 포괄적인 계획 수립 요구
 
● CCTV 설치· 관리, 경찰서 업무라 방관 말고 적극적으로 챙길 것

방희원 의원은 앞으로 관내 CCTV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관내에는 아동용 CCTV가 15대 설치돼 있으며 관내에는 유치원 26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3개가 있다. 앞으로 몇대가 설치되야 하는지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 방범용 CCTV 설치장소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물으며,   경찰서의 요청과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설치할 것.  덧붙여 방범카메라 구입시 경찰서 요구대로 수용하지 말고, 우리 구도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TV 구입시 다양한 종류와 기능 AS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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