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의하달 식의 행정을 펼친 것에 비하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서비스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행정서비스의 현주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부환경이 바뀔 때마다 발 빠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생산자 중심의 시장질서 하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던 차원이었다.

그런데 시장이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업은 점점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내어놓기 시작하였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애프터서비스(A/S)를 통해서 고객을 달랬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결함 자체가 없이 무결점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비포서비스(B/S)체제이다.

그런데 경쟁은 기업을 여기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는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상품 생산체재를 도입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 앞으로 또 어떻게든 또 다른 체제와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애프터서비스 체제에서 답보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정책과 행정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는 비포서비스 즉 무결점의 완결성을 갖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민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비스 실명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책임행정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름을 건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과 혁신을 추구하는 공무원에대한 포상과 명예도 주어진다면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두번째로 민-관의 인사교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미숙한 주변 여건으로 인해 크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배우고 민간부문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철저한 성과위주의 그리고 발탁인사 제도가 필요하다. 능력과 소신, 열정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한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인류 역사상 이루어진 발전은 모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직과 인사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실감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에 한발 더 다가가고 또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