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기초자치단체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 정치무관심형 국민들만 양산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들 열망이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정치인을 믿을 것인가,

 어떤 방향이든 손질이 필요한 것 이다는 것은 정치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본지는 '공천제 폐지' 손질을 확신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정부종합청사 내 집무실에서 지역 대표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지방 순회 토론회를 다녀보니 공천 폐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분과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적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여론이 높다는 뜻이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논란은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논의가 진행됐고 대체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갖는 부작용과 폐단이 집중적으로 부각돼 왔다.

 이를 통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공감이 형성돼 있다. 본지에서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현실적 폐단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일관되게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논의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해악만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의 만능키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의 지방자치의 경험과 실험을 통해 그 폐단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민생의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펴야 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곧 중앙정치의 예속을 심화시키고 정쟁에 휘말리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 문제의 결말을 내지 않은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기초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꼭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론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대선때 현역 정치인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비난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