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구예산 편성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가 지원한 보조금(내시)이 구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구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심드렁한 변명에 급급했고, 의회도 이슈화하지 않고 묵인한 것.

금정구 예산 체계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된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구의 예산사정은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열악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기가 도래하면, 예산담당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출신 시의원들을 찾아 시에 요구한 예산이 혹시나 삭감될까 전전긍긍, 전력(?)을 다한다.

이는 어느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래서 시보조금(내시)을 편성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생각치도 못할 뿐 아니라 발생해서도 안되는 고도의 행정행위이다. 금정문화회관은 매년 부산시에서 보조금조로 5억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약 2천4백여만이 누락됐다.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런 행위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의회는 견제 감시기능을 확실히 한 셈이다. 그러나 그 후가 문제이다. 지적하고 따졌으면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맞다. 쉽게 말하면 건드려만 놓고 슬쩍 넘어간 꼴이 된 셈이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걸핏하면 언론과 시민들은 무용론 내지는 비난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다.

예산담당자는 편성 착오이고, 그 예산은 다시 추경에 포함하면 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예산담당자엔 고도의 신의성실과 주의의무가 함께 주어져 있다. 예산 작업은 3-4개월 전부터 구 전체예산 테두리를 정하고 예산지침에 맞춰 각 과에서 요청한 예산이 적정한지를 고위직들과 사정이란 과정을 통해 걸러내고 편성한다.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시 보조(내시)금이 누락되었는지 의문이다.

또, 예산을 요구한 부서장도 시 보조(내시)금 편성부터 마지막까지 챙겨야 하는 고도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지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서장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오랜 행정경험과 자질이 더해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예산 담당자가 판단 착오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냐는 것이다.  과실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이후에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과실이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추경 운운하는 구정의 기강이 딱한 지경이다. 공직자는 달라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핑계를 해선 안된다.

이 행위는 당연히 예산 사정라인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환기시키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각성을 인식시켜야할 것이다.